채용공고

INSIGHTS

제일특허법인은 IP 최신 동향 및 법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서울중앙지법, 한국특허와 관련된 SK와 LG의 2014년 부제소 합의는 대응미국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September 30, 2020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September 30, 2020

서울고등법원, 퀄컴의 표준특허 라이선스 모델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

September 30, 2020

재외자가 전자적으로 서명한 서류 수리가능

June 30, 2020

특허법원, 임상시험계획서가 공개된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

June 30, 2020

특허법원, 출원과정에서 기재 불비의 거절이유에 대응한 보정에 대해 출원경과 금반언의 법리 적용

June 30, 2020

특허법 개정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의 확대

June 30, 2020

대법원, 침해품 제조자의 의도는 특허권 침해 판단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March 31, 2020

특허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발명 보호의 확대

March 31, 2020

사실심 변론종결 후 확정된 정정심결은 재심사유 아니다

March 3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