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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특허법인은 IP 최신 동향 및 법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2025년, 역대 최다 특허출원 건수와 지속 상승하는 특허등록률

June 30, 2026

대법원,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부수적 효과만으로는 균등론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June 30, 2026

특허법원, 거절결정에서 인용된 선행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다른 해석을 제시한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June 30, 2026

대법원, 결정질 복합체 특허에서 성분비가 다른 수화물 복합체에 대해 균등 관계 부정

March 31, 2026

대법원, 명품 가방의 개인적 사용 목적 리폼에 대해 '상표권 침해' 부정

March 31, 2026

복수의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공동 범죄 및 각 행위에 대한 개별적 유죄 인정

March 31, 2026

디자인 제도 주요 개정사항

December 30, 2025

대법원, 원특허 출원경과가 분할특허 청구항 해석에 결정적이라고 판시

December 30, 2025

한국대법원,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집행 대상물의 일부 구성요소가 제거되었어도 집행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December 30, 2025

한국에서의 이중특허 및 분할출원 관련 실무

September 30,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