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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특허법인은 IP 최신 동향 및 법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용도발명의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June 30, 2021

대법원,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해석 기준 일원화

June 30, 2021

대법원,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재정립

June 30, 2021

특허청 2020년 통계자료

March 31, 2021

특허청의 상표 및 디자인 심사를 위한 AI 기반 이미지 검색시스템 도입

March 31, 2021

상표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강화 및 보호범위 확대

March 31, 2021

대법원, 청구범위 해석의 기준 재확인

March 31, 2021

특허심판원, 의견서 및 출원 명세서의 비교데이터를 근거로 청구범위 구성에 대해 출원경과 금반언의 법리 적용

December 31, 2020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권리자 보호

December 31, 2020

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DISCOVERY) 도입 추진

December 3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