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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특허법인은 IP 최신 동향 및 법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대법원,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완화

June 30, 2022

특허청 2021년 주요 통계

March 31, 2022

데이터의 부정 사용과 유명인의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March 31, 2022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March 31, 2022

한국무역위원회를 통한 지적재산권 행사

December 31, 2021

특허권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

December 31, 2021

선행문헌의 결합의 곤란성에 따른 제형 발명 진보성 인정

December 31, 2021

지식재산권심판에 관한 특허법 등의 개정

September 30, 2021

대법원,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기재로 판단함을 재확인

September 30, 2021

행정법원,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에 이루어진 제네릭 의약품의 도매상 출하행위에 따른 제네릭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함

September 30,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