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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특허법인은 IP 최신 동향 및 법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대법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을, 심판 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더라도, 심판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으로 제한

March 31, 2023

대법원,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균등 여부를 심결시 기준으로 판단함

March 31, 2023

특허청,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

December 30, 2022

특허법원, 출원인의 의사가 의식적 제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출원경과 금반언의 법리를 비적용

December 30, 2022

대법원, 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이 없더라도 분할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다고 인정

December 30, 2022

특허취소신청의 통계와 경향

September 30, 2022

가상상품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새로운 심사지침

September 30, 2022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명확성 기재요건 인정

September 30, 2022

심판 중 부당 행위 방지 및 증거 조사 장려를 위한 IP 심판 비용 부담 제도 개선

June 30, 2022

특허법원에서 CICABIO의 식별력을 인정함

June 3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