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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특허법인은 IP 최신 동향 및 법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상표법 개정사항

June 28, 2024

대법원, 정황 증거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

June 28, 2024

직무 발명에 관한 권리의 사용자로의 자동 승계

March 29, 2024

특허법의 개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화

March 29, 2024

대법원, 파라미터 발명에 관한 명세서 기재요건 위배를 이유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함

March 29, 2024

한국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March 29, 2024

특허 우선심사제도 개편

December 29, 2023

특허법원, 외국 임상시험 기간을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대상으로 인정

December 29, 2023

권리범위 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 기재의 유의성

December 29, 2023

심판 관련 제도의 개정

September 29,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