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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3년 주요 통계
September 30, 2024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부정경쟁 방지법 시행
September 30, 2024
대법원, PEGylation 유도체를 존속기간 연장 대상으로 불인정
September 30, 2024
대법원,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재확인
June 28, 2024
상표법 개정사항
June 28, 2024
대법원, 정황 증거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
June 28, 2024
직무 발명에 관한 권리의 사용자로의 자동 승계
March 29, 2024
특허법의 개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화
March 29, 2024
대법원, 파라미터 발명에 관한 명세서 기재요건 위배를 이유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함
March 29, 2024
한국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March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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