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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특허법인은 IP 최신 동향 및 법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뉴스레터

디자인 제도 주요 개정사항

December 30, 2025

대법원, 원특허 출원경과가 분할특허 청구항 해석에 결정적이라고 판시

December 30, 2025

한국대법원,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의 집행 대상물의 일부 구성요소가 제거되었어도 집행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December 30, 2025

한국에서의 이중특허 및 분할출원 관련 실무

September 30, 2025

특허법원,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온라인 양도의 청약을 특허 침해로 인정

September 30, 2025

대법원, 미국 특허권이라도 라이선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에 과세 가능하다고 판단

September 30, 2025

특허청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June 30, 2025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의약 용도의 실질적 동일 여부로 판단

June 30, 2025

대법원, 백신 조성물에 포함되는 다수의 구성요소의 분리된 생산 및 판매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June 30, 2025

2024년, 역대 최다의 특허출원 건수와 상승하는 특허등록률

March 3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