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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특허청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June 30, 2025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의약 용도의 실질적 동일 여부로 판단

June 30, 2025

대법원, 백신 조성물에 포함되는 다수의 구성요소의 분리된 생산 및 판매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June 30, 2025

2024년, 역대 최다의 특허출원 건수와 상승하는 특허등록률

March 31, 2025

특허 심사 절차의 개선 사항

March 31, 2025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에도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

March 31, 2025

특허법 개정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제한

March 31, 2025

발명자 정정 관련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December 30, 2024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한국 반입 차단 강화

December 30, 2024

특허법원, 고의적 특허 침해로 발생한 이익액의 2배 배상 판결

December 30,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