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0년 출원되거나 심사가 진행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출원)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그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20년 출원통계

2020년 특허청에 출원된 지적재산권 출원의 총수는 557,256건으로, 2019년에 비해 9.1%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실용신안등록출원만이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고 다른 모든 종류의 지적재산권 출원이 증가하였다.

 <2020년 출원된 지재권 출원건수>

위 출원 중 약 85.8%는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고, 약 14.2%는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다. 한국에 가장 많은 지적재산권 출원을 한 외국 출원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미국 (21,303건), 일본 (17,906건), 중국 (12,549건), 독일 (5,577건), 프랑스 (2,753건).

2020년에도 가장 많은 수의 지적재산권 출원을 한 출원인(7,446건)은 역시 삼성전자였다.  외국 출원인 중 상위 5위 안에 드는 기업은 다음과 같았다: 도쿄엘렉트론(TEL) (623), 타이완 세미콘덕터 매뉴팩쳐링 컴퍼니(TSMC) (603), 일본 반도체 에너지 연구소(SEL) (527), 오포(Oppo) (509), 화웨이(Huawei) (505).

▶ 2020년 심사통계

2020년에는 총 223,842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실체심사가 청구되었다. 또한, 심사결과로서 특허청은 170,299건의 의견제출통지서, 47,331건의 거절결정서, 137,711건의 특허결정서를 발행하였다.  특허사건의 특허결정률은 72.2%였다.

2019년(183,816건)과 대비하여 심사청구 숫자에서 많은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심사청구기한이 21017년 특허법 개정으로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것에 기인한다. (2017년 3월 1일 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심사청구기한이 출원일로부터 5년이다.) 한편, 지난 5년간 특허의 특허결정률은 매년 증가하여 2016년 60.0%에서 2020년에는 72%를 초과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 2020년 심판통계

2020년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특허관련 심판 건수는 총 3,132건인데, 이를 심판청구인에 따라 분류하면 2,064건은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1,068건은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한편 심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757건은 당사자계 사건이고, 2,375건은 결정계 사건이다. 

2020년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이 제기된 사건은 2,110건이었다. 특허심판원이 2020년에 심리한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은 3,140건이었는데, 이 중 23건에 대해서는 심사전치절차에서 원심사관에 의해 특허결정이 내려졌고 1,221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의해 특허결정이 되거나 심사국으로 돌려 보내 다시 심사하게 하였다.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185건, 기각하거나 각하한 심결은 209건 있었다.

▶ 2020년 특허법원 결정계 사건통계

2020년 특허심판원이 내린 2,039건의 결정계 특허사건의 심결 중 115건(약 5.6%)에 대해서만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허법원이 2020년에 심리한 결정계 특허사건은 140건이었는데, 이 중 24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즉,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고, 96건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판결(즉, 심판원의 심결을 유지)을 내렸다. 소제기부터 특허법원의 판결까지는 평균 8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