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025년의 지식재산권 출원/심사/심판/소송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권 출원 

2025년 지식재산처에 출원된 지적재산권 출원의 총수는 649,292건으로, 2024년 대비 3.9% 증가하였다.

<2025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

특허출원 가운데 80.3%는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고, 19.7%는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다. 한국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한 외국 출원인의 국적은, 미국(14,891), 일본(14,525), 중국(6,352), 독일(3,577), 스위스(1,847), 프랑스(1,457), 영국(1,104) 순이었다.

▶ 특허출원 심사

2025년에는 총 207,365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실체심사가 청구되었다. 또한, 심사결과로서 지식재산처는 207,489건의 의견제출통지서, 48,318건의 거절결정서, 150,181건의 특허결정서를 발행하였다. 특허사건의 특허결정률은 74.8%였다. 

특허등록률은 2016년 60.0%에서 2025년 74.8%까지 상승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비록 2023년에 소폭 하락이 있었으나, 2024년과 2025년에 다시 상승하면서 특허등록률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

심사청구일로부터 최초 심사결과(의견제출통지 또는 특허결정)가 통지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2025년에 평균 14.7개월이었다. 이는 평균 소요기간이 약 16.1개월이었던 2024년보다 단축된 것으로, 특허심사 처리 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 심판

2025년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특허관련 심판 건수는 총 2,064건이며, 2024년 대비 9.9% 감소하였다. 이를 심판청구인에 따라 분류하면 1,391건(67.4%)은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673건(32.6%)은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한편 심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639건(31.0%)은 당사자계 사건이고, 1,425건(69.0%)은 결정계 사건이었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이 제기된 건수는 1,097건이었다. 심판원이 2025년에 심리한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은 1,196건이었는데, 이 중 379건에 대해서는 심사국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사되거나 특허심판원에 의해 특허결정이 되었다. 2025년의 심판성공률(31.7%)은 2024년(28.1%)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결정계) 특허취소신청의 경우, 196건이 특허심판원에 제출되었다. 심리를 진행한 196건 가운데 55건(28.1%)에 대해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당사자계) 특허무표심판은 277건이 청구되었고, 340건의 심리가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191건(56.2%), 기각하거나 각하한 심결은 123건(36.2%)이었다. 나머지 26건은 취하되었다.

▶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

2025년에 특허심판원이 내린 6,514건의 지식재산권 심결 중 430건(6.6%)에 대해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중 특허에 관해서는, 2,137건의 심결 가운데 241건(11.3%)에 대하여 불복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허법원은 2025년 동안 총 535건의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이 중 122건(22.8%)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즉,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고, 333건(62.2%)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판결(즉, 심판원의 심결을 유지)을 내렸다. 나머지 80건은 취하되었다. 소가 제기된 날부터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평균 9.7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190건의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이 중 17건(8.9%)에 대해서는 상고를 인용(즉,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고, 150건(78.9%)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 또는 각하(즉, 특허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23건은 취하되었다.

▶ 기타

지식재산처는 특허심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2026년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관련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심사관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6년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되었는데, 이를 통해 특허심사 기간의 단축 등 심사 절차의 신속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