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1년 출원되거나 심사가 진행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출원)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그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21년 출원통계



2021년 특허청에 출원된 지적재산권 출원의 총수는 592,615건으로, 2020년에 비해 6.3%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2021년 출원된 지재권 출원건수>

특허출원 가운데 약 84%는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고, 나머지는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다. 한국에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한 외국 출원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미국(15,512건), 일본(14,165건), 중국(6,294건), 독일(3,738건), 프랑스(1,628건).

2021년 국내 법인 다출원인은 삼성전자(9,857), LG전자(4,008), 현대자동차(2,975), LG에너지솔루션(2,605), 삼성디스플레이(2,600) 순이었다.  외국 출원인 중 상위 5위 안에 드는 기업은 다음과 같았다: 도쿄엘렉트론(TEL)(687), 일본 반도체 에너지 연구소(SEL)(644),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623), 화웨이(Huawei)(601), 타이완 세미콘덕터 매뉴팩쳐링 컴퍼니(TSMC)(546).

▶ 2021년 특허심사통계



2021년에는 총 233,055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실체심사가 청구되었다. 또한, 심사결과로서 특허청은 164,312건의 의견제출통지서, 46,074건의 거절결정서, 134,388건의 특허결정서를 발행하였다.  특허사건의 특허결정률은 74.0%였다.

지난 6년간 특허의 특허결정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60.0%에서 2021년에는 74%를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 2021년 특허심판통계

2021년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특허관련 심판 건수는 총 3,353건인데, 이를 심판청구인에 따라 분류하면 2,119건은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1,234건은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한편 심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853건은 당사자계 사건이고, 2,500건은 결정계 사건이다. 

2021년도에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이 제기된 건수는 2,196건이었다. 특허심판원이 2021년에 심리한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은 2,495건이었는데, 이 중 12건에 대해서는 심사전치절차에서 원심사관에 의해 특허결정이 내려졌고 870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의해 특허결정이 되거나 심사국으로 돌려 보내 다시 심사하게 하였다. 

2021년 154건의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제출되었고, 심리를 진행한 151건 가운데 42건에 대해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195건, 기각하거나 각하한 심결은 178건 있었다 (무효율: 52.3%).

▶ 2021년 특허법원 결정계 사건통계

2021년 특허심판원이 내린 1,660 건의 불복 가능한 결정계 특허사건의 심결 중 103건(약 6.2%)에 대해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허법원이 2021년에 심리한 결정계 특허사건은 97건이었는데, 이 중 15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즉,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고, 69건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판결(즉, 심판원의 심결을 유지)을 내렸다. 소제기부터 특허법원의 판결까지는 평균 8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