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2년 출원되거나 심사/심판/소송이 진행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출원)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그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22년 출원통계

2022년 특허청에 출원된 지적재산권 출원의 총수는 556,436건으로, 2021년 대비 6.1% 감소하였다.

특허출원 가운데 약 77.3%는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고, 약 22.7%는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었다. 한국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한 외국 출원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미국(17,678건), 일본(13,860건), 중국(6,320건), 독일(3,703건), 프랑스(1,688건), 스위스(1,633건), 영국(1,447건).

2022년 국내 법인 다출원인은 삼성전자(11,417, ▲15.8%), LG전자(4,722, ▲17.8%), LG에너지솔루션(3,384, ▲29.9%), 삼성디스플레이(3,145, ▲21.0%), 현대자동차(2,984, ▲0.3%) 순이었다. 외국 출원인 중 상위 5위 안에 드는 기업은 다음과 같았다: 퀄컴(857, ▲99.3%), 도쿄엘렉트론(TEL)(707, ▲2.9%),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스(683, ▲9.6%), 일본 반도체 에너지 연구소(SEL)(608, ▼5.6%), 후아웨이(Huawei) (594, ▼1.2%).

▶ 2022년 특허심사통계

2022년에는 총 202,508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실체심사가 청구되었다. 또한, 심사결과로서 특허청은 155,927건의 의견제출통지서, 41,538건의 거절결정서, 125,619건의 특허결정서를 발행하였다. 특허사건의 특허결정률은 74.3%였다. 지난 6년 연속으로 특허의 특허결정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60.0%에서 2022년에는 74.3%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 2022년 특허심판통계

2022년 특허심판원에 제기된 특허관련 심판 건수는 총 2,521건인데 이는 2021년 3,353건 대비 24.8% 감소한 건수이다. 이를 심판청구인에 따라 분류하면 1,633건은 국내 법인/개인에 의해, 888건은 외국 법인/개인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한편 심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674건은 당사자계 사건이고, 1,847건은 결정계 사건이다. 이 중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이 제기된 건수는 1,589건이었다.

특허심판원이 2022년에 심리한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은 2,036건이었는데,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심사전치절차에서 원심사관에 의해 특허결정이 내려졌고 620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의해 특허결정이 되거나 심사국으로 돌려 보내 다시 심사하게 하였다.

2022년 149건의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제출되었고, 심리를 진행한 140건 가운데 47건에 대해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청구를 인용한 심결은 217건, 기각하거나 각하한 심결은 116건 있었다.

▶ 2022년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통계(결정계 특허사건)

2022년 특허심판원이 내린 1,450건의 불복 가능한 결정계 특허사건의 심결 중 94건(약 6.5%)에 대해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허법원이 2022년에 심리한 결정계 특허사건은 102건이었는데, 이 중 15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즉,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고, 73건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판결(즉, 심판원의 심결을 유지)을 내렸다. 소제기부터 특허법원의 판결까지는 평균 8.9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22건의 결정계 특허사건을 심리하였는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상고를 인용(즉, 특허법원의 판결을 취소)하였고 19건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 또는 각하(즉, 특허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다.